넷플릭스 '망 사용료 무임승차' 법제화 논의중

안녕하세요, 에피의 일상입니다.

여러분은 바쁜 한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새로운 소식을 들고왔습니다!

'오징어게임'으로 대박을 터트린 

넷플릭스의 망 사용 대가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을 통해 

3분기 가입자 수가 전분기 대비 

440만 명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예상치와 주식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실적 발표에서 넷플릭스 창업주 겸 

최고경영자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오징어게임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출연해 

"4분기에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콘텐츠가 더 많다"

라고 했습니다. 

 

 

 

 

넷플릭스로 시청자들을 끌어모은 결정적인 원인은 

단연코 오징어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블룸버그가 입수한 넷플릭스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1억 3200만 가구가 

오징어게임을 시청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넷플릭스는 약 1조원의 

수익을 거뒀을 것이라 추측되는 가운데 

이에 따라 파생된 막대한 접속량은 

통신사 부담으로 돌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통신사들은 넷플릭스처럼 

과도하게 트래픽이 발생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망 이용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고 있어 

'무임승차' 논란이 불거진 것 입니다것입니다.

 

 

 

 

결국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 망 이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고 

재정신청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중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 하였고 

이에 넷플릭스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여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강한 협상력을 쥐고 잇는 글로벌 플랫폼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는 망 이용 대가를 

의무화하는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넷플릭스 같은 대형 콘텐츠 공급업자의 

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가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한 

"망 사용료는 사업자간 자율 협상이 우선이지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 대통령 또한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총리가 챙겨봐달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데요,

넷플릭스와의 법적 공방 진행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달 국내 서비스 개시를 앞둔 

디즈니플러스를 운영하는 월트디즈니 컴퍼니는 

ISP와 콘텐츠사업자 사이에서 데이터 트래픽 전송을 

대행하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어 더욱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적 근거가 

빠른 시일 내에마련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에피의 일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