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매점매석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및 벌금

안녕하세요, 에피의 일상입니다.

전국적인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산업용 요소, 요소수 수급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요소수는 디젤차량에만 쓰이는 물질로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감소시켜주는

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에 쓰이는 촉매입니다.

 

최근 경유차량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시스템을 선택하는

차종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요소수는 주행하면서 소진되는데

전부 소진하게되면 시동 불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차량의 여러 부품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요소, 요소수 수급안정을 위해

어제인 8일부터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되며

적발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한다고 합니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해외 물량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에 수만 톤 수준의

계약분에 대한 외교적 협의를 추진 중이며

호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 톤이 도입되도록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소수 대란을 틈타

중고나라 및 당근 마켓에서

사기 범죄가 속출하고 있어

경찰은 요소수 관련 사이버 사기에 대한

책임 수사관서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피해 규모가 큰 다액 사건은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살피도록 하는 등

단속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요소수 품귀 현상 속에서도

따뜻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광주의 각 소방관서로

시민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7일 한 시민이

광산소방 첨단 119안전센터 출입구에

10리터의 요소수 한 통을 두고 간 것을

시작으로 광산소방서 구조대, 서부소방 화정 119 안전센터,

동부소방 대인 119 안전센터,

북부소방 문흥 119 안전센터에도

익명의 시민이 요소수를 전달했습니다.

시 소방안전본부 산하 전체

소방관서 보유 요소수는

향후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록

넉넉하며 당분간 긴급출동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입니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에피의 일상이었습니다~